트럼프의 경제정책 참고서 - 스티브미란보고서(요약)

트럼프의 정책의 참고서인 스티브미란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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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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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미란(Stephen Miran)의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문서로, 공식 명칭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발표되었으며,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강달러 문제, 제조업 쇠퇴, 기축통화 부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 보고서의 핵심 문제 진단

 

(1) 구조적 강달러 문제

•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수요가 발생,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 강달러는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낮춰 제조업 쇠퇴를 초래함.

(2) 제조업 쇠퇴

• 강달러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짐.
• 제조업 쇠퇴는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문제(예: 마약 중독, 정부 지원 의존)를 악화시킴.

(3) 기축통화 부담

• 미국은 달러를 준비통화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에 직면.

•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기축통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3. 주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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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제안합니다

    ==> 강달러 해소, 제조업 부흥, 기축통화 지위 유지.

 

3.1. 강달러 해소

• 환율 관리 시스템 재구성: 동맹국들에게 자국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압박하고, 달러 약세를 유도.
• 마러라고 협정(Mar-a-Lago Accord)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를 100년 만기 초장기 무이자 국채로 전환하도록 요구. 이를 통해 미국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달러 약세를 유도

 

3.2. 제조업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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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정책 강화

       단계적 관세 인상을 통해 주요 교역국(특히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유도.

 

• 공급망 재편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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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축통화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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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 비용 분담

       미국의 안보 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들에게 국채 보유와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도록 요구.

 

• 외환보유고 활용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

 

4. 정책의 기대 효과

 

• 경제 균형 회복

       강달러 해소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제조업 부흥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재정 부담 완화

       초장기 국채 발행으로 이자 비용을 줄이고,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통해 미국의 재정 부담 완화.

 

•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리더십 강화

 

5. 현실적 한계와 비판

 

• 동맹국의 반발

      동맹국들이 초장기 국채 강매와 같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관세 정책과 외교적 압박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달러 위상 약화 가능성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될 위험이 존재.

       위안화, 유로화 등 대체 통화의 부상을 촉진할 가능성.

 

• 국내 정치적 부담

      제조업 부흥과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

      정치적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6. 주인장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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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미란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금융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실행 가능성은 동맹국의 협력 여부와 국제 사회의 반응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적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가 트럼프 정책에 반기를 들고 미국 외 다른나라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나섰고 EU와 미국이 가장 죽이고자하는 중국도 맞불관세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약 2일동안 나스닥 종합지수가 11.1% 하락하였고 뉴욕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약 9700조원이 증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트럼프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Hand off 운동이 미국 전지역에서 일어나는 등 국내외적으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행과정과 협상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 아주 힘들 나날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마 SNS 등에서 생필품에 대하여 물건을 사재기하라는 메시지가 교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현재 재고가 소진될 경우 지금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하는 저소득층 미국국민들의 한숨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과정이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무심코 던진 돌 덩어리에 맞아 죽는 것은 힘 없는 소시민들일 것입니다.